1. 누구도 작위나 부작위로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 범행 당시에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. 마찬가지로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적용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큰 형벌은 부과되지 않습니다.

2. 이 기사는 판결 및 the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문명 국가가 인정하는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범행 당시에 범죄인 작위 또는 부작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.